총선 후 바꿔야 할 정책 1호는 탈원전이다
총선 후 바꿔야 할 정책 1호는 탈원전이다
  • 승인 2020.05.11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10년 후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3%나 오르고 20년 후는 전기요금 부담 28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는 원전수출 경쟁에 불꽃을 튀기고 있다. 한국만 세계 원전시장에서 도태해 가고 있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바꾸어야 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탈원전 정책이다.

원자력을 포함한 관련 분야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지난 토요일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온라인 토론회를 갖고 “탈원전 정책은 당초부터 국민 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도외시한 무모한 도박이었다”고 했다. 또한 애교협은 “총선 후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 한계에 도달한 탈원전의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날 발표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에는 23%, 2040년은 38% 인상될 것이라 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도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추가 부담액에는 원자력 발전량을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수반되는 추가비용 102조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이 계속되면 대량 실업 사태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 3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600개의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빠지며 관련 산업의 붕괴와 함께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도 지난해 1조2765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원전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수출시장을 장악할 기세다. 미국도 핵연료워킹그룹(NFWG)을 구성해 원자력 경쟁력 회복에 올인하고 있다. ‘석유 치킨게임’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장기적 불안이 커지면서 신흥국가들은 원전 건설에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계산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국익 손실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