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국회가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틀 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황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와 관련,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황 수석은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중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분담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수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충격에 대해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라며 ”통상적으로 감염병이 극복되면 경제도 ‘V’자형 회복을 하지만, 이번에는 백신·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틀 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황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와 관련,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황 수석은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중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분담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수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충격에 대해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라며 ”통상적으로 감염병이 극복되면 경제도 ‘V’자형 회복을 하지만, 이번에는 백신·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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