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증설, 집사광익 (集思廣益)의 뜻으로 해결하자
맥스터 증설, 집사광익 (集思廣益)의 뜻으로 해결하자
  • 승인 2020.05.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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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한수원
박민철 한수원노동조합 월성원전 노조 제1발전소 지부위원장
5월 들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기구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지역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경주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참여 의사를 묻고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4주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오는 6월에 확정하게 된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지역인 동경주의 주민과 경주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 등으로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장을 만들 예정이다.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이번 절차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 한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 집사광익(集思廣益)을 떠오르게 한다.

중국 삼국시대 때 유비가 죽은 후 어린 유선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때 승상 제갈량(諸葛亮)은 크고 작은 정사를 모두 처리하며 촉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부상한다. 제갈량은 권력자라고 나랏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정사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이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비유된다.

지금 맥스터 증설의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인가. 2019년 11월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의 협약 체결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했다. 이어 12월 지역실행기구는 의견수렴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재검토위원회로 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맥스터는 현재 가동중인 월성원전 5개 호기 중 3개 호기가 설계수명까지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 원전건설의 새로운 논의가 아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중인 원전을 남은 원전 설계수명까지 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논의대상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맥스터 논의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을 위함이냐, 다른 지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다 모으는 것이 아니냐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특별법 18조(사용후핵연료관련시설의 건설제한)에 따라 관련시설인 영구처분시설은 경주지역에 건설할 수 없다.

또한, 각 원전본부별로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어 타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월성본부로 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한 정보의 제공과 이에 따른 의견 교환을 토대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데 이번 공론화 절차는 그 의미를 가진다.

경주 시민, 원전지역 주변의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활발히 소통해 이익을 구할수 있도록 집사광익(集思廣益)의 뜻을 한번 더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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