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 점진적 도입을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 점진적 도입을
  • 승인 2020.05.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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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상거래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즉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원격의료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이 잇따라 원격의료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13일에는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프레임보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비판도 적지않다. 원격의료는 20년전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쟁이다. 2000년 김대중정부 때 시범사업 형태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애 부딪쳐 발이 묶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번번이 민주당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지금도 정부는 추진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함구무언이다.

원격의료에 관한한 한국만 시대를 거슬러 가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허용했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에서는 관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 코로나19 사태는 원격의료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거듭 일깨웠다. 더욱 ‘3분 대면진료’에 지친 의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인류를 습격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정부는 여당과 의료계를 설득해 원격의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원격의료 허용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중증질환을 놓치거나 오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동네 병의원이 폐업위기에 몰릴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원격의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 코로나19사태로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상담 진료 이용이 27만건을 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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