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지원, 코로나 극복 가장 효과적”
“대출·보증지원, 코로나 극복 가장 효과적”
  • 이아람
  • 승인 2020.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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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소상공인 대상 설문
92%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
“세 부담 완화·자금 지원 필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는 ‘대출’과 ‘보증지원’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였다.

이어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등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등 지원책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 중 38.6%였고, 이들은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 순으로 지원책을 활용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세(稅)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 순으로 꼽혔다.

더불어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언급됐다.

한편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61.4%에 달해, 홍보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이 44.3%로 가장 많았고,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4.8%나 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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