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배·보상 규모·대상 입장차

20일 본회의 앞두고 최대 쟁점
통합 “행안위 수정안 의결 필요”
코로나·n번방 관련법은 합의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이번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해 남은 사흘간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과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여야가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인권 유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보상 규모와 대상을 두고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행정안전위로 되돌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7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천480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들은 이번 본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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