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밑그림은 나왔다

대경연, 기본구상안 마련
대구특례시·행정시 2개안 제출
지방교부세 현행보다 많은 14%
공무원 기존조직 5년간 유지
“대구 지위 사라지는것 아니냐”
“권한 조정 없으면 통합 무의미”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보고돼 조만간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지사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의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통합시도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돼있다. 특별자치도 내에 대구를 ‘특례시’로 할것인지 ‘행정시’로 할것인지 2개의 안을 제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대구를 행정시로 할 경우 특별자치도의 지사 권한은 현재와 같고 광역기능 자체를 특별도지사가 갖는 것으로 돼있다. 대구인근 지하철연장, 신공항 등 대구를 넘어서는 기능을 도지사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장은 광역기능이 없는 현재와 마찬가지의 기능만 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를 특례시로 하고 권한도 더 가져와야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가 행정시가 될 경우 도지사가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대구시 지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경상북도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권한 조정이 없으면 통합한 것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지나”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구경북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자율화, 시도 선거구 통합, 특별자치도 지사와 대구특별시장의 권한배분 등 500쪽에 이르는 상세한 통합방안이 1안과 2안으로 일정별로 나눠져 정리돼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지금 대구경북의 교부세를 합치면 11.8%인데 통합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이 12%~14%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다. 공무원도 행정시로 가더라도 지금조직은 그대로 가고 대구에서 울릉도 보내는 일이 없도록 4~5년은 기존조직을 건드리지 않도록 구상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510만에 이르는 통합지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법이 없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경연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간이 더 걸리는 정부입법대신 의원입법으로 법을 만들어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법 제정 절차에 빨리 착수하면 1년 정도 시간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 6개월 전에 법제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도 주호영 의원 등 찬성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시도 통합이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통합추진에는 광역시가 없어지고 규모가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는 대구시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주민투표는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법 사례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시도의원 60명의 의원수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동구와 북구 기초의원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23개 시군의 수도 당분간은 유지되도록 돼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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