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문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최근 군 사격 훈련 도중 보병의 주력 화기인 박격포 포탄이 탄착 지점에서 1km나 빗나가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한다. 이번 달 초 북한군이 우리 감시초소(GP)를 총격했을 때도 중기관총 고장으로 우리 군이 제때에 대응사격을 하지 못했다. 군인이 술 먹고 운전을 하거나 성추행에다 상관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제는 날씨가 나쁘다는 이유로 군사훈련까지 중단 됐다. 군 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4.2인치(107mm)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한다. 이 박격포는 최대 사거리가 5.5km, 무게 300kg로 주로 장갑차에 장착되며 포탄 낙하 시 살상 반경이 40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화기이다. 만약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던 아찔한 오발사고였다.

이번 달 3일에도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고사총으로 우리 감시초소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KR-6 중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에 나섰지만 공이가 고장 나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대응사격이 이뤄질 때까지 17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먹통 기관총으로 북한군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게 대한민국 국군이 맞나”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 외에도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이루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들어 군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부사관의 장교 성추행, 장교의 민간인 성추행, 음주운전 등 끝없는 기강해이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달 1일은 경기 모 육군 부대 상병이 상관인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어제는 코로나 사태로 외출과 회식이 금지된 때 5차례나 술자리 회식을 한 모 육군 소장이 전보되기도 했다.

도대체 이런 군이 세계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기강해이를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경고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군기 문란 논란이 일 때마다 ‘뼈를 깎는 반성’을 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다 군 수뇌부가 책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과 무한 지휘책임을 물어 군 기강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