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분석에 의하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율은 46.80%, 19대 국회의원은 51.24%, 18대 국회의원의 경우는 35.16%로 비교적 낮으며 F학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철이 되면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당선후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 4년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21대 총선은 37개 정당, 1천101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저마다의 소신 있는 공약을 내세웠다. 개인과 정당의 정책 공약이행율이 후보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토론회 등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정책선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각 정당별 홈페이지나 선거공보만을 통해 공약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사회복지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공약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여개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를 대표해 제21대 국회를 향해 사회복지정책을 제언했으며,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및 직능단체로 구성된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은 복지공약을 분석, SNS채널을 통해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기초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는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의 복지공약을 제안하고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주요정당별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일자리 확대, 아동 및 노인의 돌봄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11개 복지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등 15개 공약을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유형별 임금 격차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24개의 복지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제 사회복지는 노인, 장애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개개인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특히, 주요 정당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국민의 복지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이해하고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은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목소리 높여 공약(公約)한 그 약속이 실제로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제 정당에서도 실현불가능한 포풀리즘성 공약은 지양하고, 정당의 공약뿐만 아니라, 당선인들의 공약이행율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다음 공천에 반영하는 등 공약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총선을 마치고 21대 국회는 곧 등원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 또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300인 국회의원들께 공약실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
유권자는 공약된 많은 정책들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입법되어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진정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희망한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한 정책공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며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도 있다.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여야 관계없이 당선인들이 내세웠던 사회복지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며 그들의 소명에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공약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문제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이를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고 나아가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생활중심의 복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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