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기도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준 마스크 33억 원치 행방은?"
[기자수첩]"경기도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준 마스크 33억 원치 행방은?"
  • 승인 2020.05.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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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억 서울정치부장
최대억 서울정치부장

국가균형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 명시한다.

복지적 관점에선 구석구석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돕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존재한다.
2003년 4월 7일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된 그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20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돼 사실상 명칭만 바뀐 셈이다.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지방들이 다같이 누려보게 하겠다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즉, 수도권-비수도권간, 또 비수도권간 화합이 이 기구의 골자며,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대구와 광주간 동서 분열, 갈등을 치유하고 전 국민 통합의 정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소식이 지난 18일 집중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시의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되는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현장 분위기와 이를 반기는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보기 좋았다. 이 역시 비수도권간 화합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이 바라는 요소이다.

앞서 두 도시는 8년째 대구 2.28·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상호 교차 참석을 이어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상호협력 해나가며 우애를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초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 당시 대구시가 가장 먼저 광주시로 달려가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지원했고, 대구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광주시에선 곧바로 대구시에 보건용 마스크 4만장 ,생필품세트 2천개 등 구호물품을 수차례 지원했다.
이어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이용섭 광주시장은 3월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달빛동맹 형제도시 대구를 위해 대구지역환자 32명에게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의 병상을 지원했다.
이런 배려 덕분에 당시 확진환자들은 치료 후 모두 건강하게 완치돼 집으로 돌아오게 돼 보기좋았다.

보다 먼 남북 통일에 앞선 동서 화합의 진전된 모습이기에 그 진정성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화합을 위해 수도권 차원에서 실천한 자율적인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 아쉽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충격에 휩싸인 지난 3월 12일, 경기도는 대구·경북에 재해구호기금 50억 원(100% 도비)을 지정기탁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구 40억, 경북 10억 등 총 50억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지정품목 내역을 보면, 도 특산품 자가격리 키트 15억(1개당 10만원, 1만5천 개) 상당의 천경삼, 이천쌀, 대부김, 화성포도즙, 여주고구마 등 11개가 지원됐다.
생필품 및 의료용품 위주의 기존 키트와 차별화로 경기도민들과 똑같은 형태로 지원했다.

이때 마스크 주문에는 35억 원(1개당 1천원, 총 350만개)을 썼다. 
지역별로 대구 250만 개, 경북 100만 개(경산, 청도, 칠곡, 의성, 안동, 봉화, 성주, 영천 등 8개 시·군)로 세분화해 지원했다.

그런데 최근 이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협회에 예산을 기부한지 두 달(69일 째, 20일 현재)이 넘도록 33억 원 치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정확히 2억 원 치만 시·도에 초기 집행됐을 뿐, 나머지는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가 '안주고도 줬다'는 의심(?)이 들어 전화 통화를 시도 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지원했다. 경기도민의 마음을 대신해 전했다"고 했고, 도 관계자는 관련 서류(지원 현황 등)를 보내왔다.
애초 대구·경북 시도 관계자는 기부사실을 통보받고도 구호지원기관에 추가 지원 재촉없이 '강건너 불구경'한 꼴이었다.
그 사이 마스크를 애타게 기다렸던 시도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최근 대구·광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달빛동맹'에 걸맞은 형제도시가 돼간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앞서 2009년에는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 영남·호남의 화합과 우정을 상징하는 자연생태파크가 조성됐다.
또 올해 국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을 위해 전년 대비 26.1% 증액된 국비 642억 원을 핸드링하도록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동서·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봉쇄 조치'라는 시답지 않은 용어에도 참고 견디며,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코로나19와 사투(死鬪)를 벌인 대구·경북인들의 몫인 마스크 33억 원의 행방에 무관심한 지방정부(구호지원기관 포함)와 이를 문책해야할 중앙정부에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님! 권영진 시장님! 이철우 지사님! 경기도에 사는 코 흘리개 다섯 살 난 아이가 사탕을 동네 슈퍼에서 사고 낸 지방세가 모여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마스크가 지원됐는데, 그 돈 행방에 대해 아십니까? 위기때 동서에 이은 수도권-비수도권간 화합에는 옆집, 아래집, 윗집없이 '포용'입니다. 그게 곧 국가균형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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