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서 돋보인 건강보험
코로나19 위기에서 돋보인 건강보험
  • 승인 2020.05.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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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수
남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한 가운데, 얼마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이제 4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8만 명을 넘어서 치사율이 6.8%에 달하는 등 세계적 유행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단 한국만은 예외적으로 해외입국자 전면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현재 확진자가 1만909명에 사망자는 256명, 치사율은 2.3%로 전 세계의 치사율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의 요인으로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 대응 △선진 의료체계와 의료계의 헌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꼽았다. 그러나 사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해 조기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 것.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의 경우 1천만 원 수준인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면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평균 4천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환경과는 차이가 나는 것.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높은 의료접근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OECD 국가인 독일 14.6%, 일본 10.0%, 벨기에 7.3%, 오스트리아 7.6% 등 국가의 보험료부담률에 비해 우리나라 직장인의 보험료율은 6.46%로써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요양기관의 의료접근성은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가 평균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며, 재입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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