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조사 촉구, 오만·재판 불복”
“한명숙 재조사 촉구, 오만·재판 불복”
  • 이창준
  • 승인 2020.05.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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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의당, 與 주장 비판
“절차따라 재심청구하면 될 일”
윤미향·정의연 공세 이어가
“사익추구 용서할 수 없는 범죄”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1일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오만함의 발로’,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와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짓밟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은 이미 2010년 1심 재판 때부터 법원에 제출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거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억울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법정신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한 전 총리를 되살릴 궁리를 할 시간에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내로남불, 조로남불에 이어 이제는 법마저도 상대는 불법이고 나는 억울하다는 ‘법로남불’의 경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나무랐다.

양 당은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로부터 입수한 쉼터 건물 건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건물의 토목·건축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소요 금액은 총 7천674만원으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가 주장했던 4억8천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보호되어야 할 할머니들이 철저히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익을 추구했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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