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사면, 겁내지 않아야”
주호영 “대통령 비극 끝내자”
김두관 “반성과 사과가 우선”
주호영 “대통령 비극 끝내자”
김두관 “반성과 사과가 우선”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유력 정치인들의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2년 남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불을 지핀 사람은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그는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했던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즉각 반기를 들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면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심정을 적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이어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운운하지 말라”고 일침하며 “주 원내대표가 왜 하필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년 바로 전날 사면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사면을 건의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과 국정농단이라는 범죄로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으로 운명을 달리한 노 전 대통령을 모두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한 묶음으로 표현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가 다가올수록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뒤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수록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과오를 떠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루빨리 사면이 이뤄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먼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불을 지핀 사람은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그는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했던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즉각 반기를 들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면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심정을 적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이어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운운하지 말라”고 일침하며 “주 원내대표가 왜 하필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년 바로 전날 사면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사면을 건의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과 국정농단이라는 범죄로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으로 운명을 달리한 노 전 대통령을 모두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한 묶음으로 표현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가 다가올수록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뒤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수록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과오를 떠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루빨리 사면이 이뤄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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