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화된 지원 필요”
코로나19 이후 조속한 국내 경제회복을 위해 저성과·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하려면 지원 대상 기업을 성과에 따라 구분짓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이미 국내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저성과 기업은 추정된 생산성이 업종별·연도별로 하위 40%인 기업을 말한다.
2011년 6.1%였던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은 2018년 15.1%까지 증가했다. 저성과 기업 평균 생산성도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2018년에 6% 감소한 등 부진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무차별적인 지원은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되, 양호한 성과기업이 부실화하거나 퇴출당하는 상황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아람기자
25일 산업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하려면 지원 대상 기업을 성과에 따라 구분짓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이미 국내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저성과 기업은 추정된 생산성이 업종별·연도별로 하위 40%인 기업을 말한다.
2011년 6.1%였던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은 2018년 15.1%까지 증가했다. 저성과 기업 평균 생산성도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2018년에 6% 감소한 등 부진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무차별적인 지원은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되, 양호한 성과기업이 부실화하거나 퇴출당하는 상황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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