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 하는 판에…” 민주, 사면론 선 긋기
“무죄라 하는 판에…” 민주, 사면론 선 긋기
  • 승인 2020.05.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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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도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재부상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가세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 해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론은 통합은커녕 편 가르기와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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