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온라인 설문 실시
'2022년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온라인 설문 실시
  • 정은빈
  • 승인 2020.05.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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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달 12일까지 반환 의향과 적정 금액 등 의견 수렴
- 1회용컵 사용량 2007년 4억2천개서 2018년 25억개로 껑충
2020년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을 앞두고 환경부가 반환 의향과 적정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환경의 날(6·5)을 맞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idea.epoeple.go.kr)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2020년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2008년 폐지 후 14년 만의 부활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은 지난 2007년 4억2천여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뛰었다. 1회용 컵을 주로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가맹점 수가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면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도 5%로 급감했다.

환경부는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이 버려지고 길거리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하면 소각했을 때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66% 이상 감축하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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