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이 태산인데 과거사만 털겠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33년 전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칼(KAL) 858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재조사에서 결론이 난 KAL기 폭파사건까지 새로 들추자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모든 과거사를 자기 입맛대로 다시 재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설훈 최고위원은 그저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가 미진한 게 너무 많다. 조사 결과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KAL기는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를 이륙해 방콕을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던 중 미얀마 안다만해 성공에서 폭파됐다. 당시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한 테러사건으로 드러났다. 김현희는 아직 한국에 생존해 있다. 설 최고위원이 이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연일 사건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은 준 건설업자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에 공개돼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심을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25일 라디오에 나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다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AL기 사건은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 호도를 위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재조사를 벌였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사건이었음이 재확인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비망록도 새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던 것이었다. 또 한 전 총리가 한씨가 발행한 1억원 수표를 동생의 전세금으로 지불한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 재판의 주심 법관도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였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이미 확실한 증거에 의한 결론이 난 사건들조차 재조사하자고 한다. 1954년에 있었던 제주도 4·3 사건이나 1894년 조선조 말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도 재조명하자고 한다. 심지어 진보 측이 주도했던 재조사나 재판까지 또 재조사하자니 여당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는 국민도 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 경제파탄 문제 등 앞을 향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끝없이 과거만 반추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