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두 갖겠다” 통합 “국회 없애라”
민주 “모두 갖겠다” 통합 “국회 없애라”
  • 이창준
  • 승인 2020.05.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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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
與 “18개 위원장 갖는게 원칙”
野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우선
건전하고 상식적인 협치 당부”
대화나누는이해찬-김태년
이해찬-김태년 ‘귓속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26일)원 구성과 관련한 첫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통합당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선인 워크숍에서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발목 잡는 것은 행정부 견제와 무관하다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68석이 있으면 국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확보하는데, 이를 넘으면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워크숍에서 원구성 문제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당을 압박해 원활한 국회 운영과 경제 비상사태 대응에 필수적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주장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자중자애하라”고 꾸짖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째 야당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못 가져 온 것 아니냐.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며 반발했다.

그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 아니겠느냐”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더 먼저다.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조건 돕고 오케이, 통과 이러면 삼권분립 헌법 질서 체계가 깨진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원구성 협상 놓고 과격발언 이어가는 여당 지도부에 자중자애를 당부한다”고 나무랐다.

배 대변인은 “의원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제 1야당의 협치 의지도 이미 확인한 여당 지도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서둘거나 으름장 놓는 인상은 새 국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도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역할 견지를 위해 동일하게 요구했던 안건”이라며 “177석 거대여당의 인해전술 의회독주가 아닌건전하고 상식적인 의회 협치로국민들께 21대 국회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에 재차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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