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독차지하겠다는 與…협치는 빈말인가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여당지도부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싹쓸이 할 수도 있다는 거친 말을 내뱉고 있다.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야당 압박용으로 보기에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막말을 할 정도이니 21대 국회 원구성이 순탄하기는 틀렸다. 통합당의 예봉을 꺾어 원구성을 수월케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다. 원내의석 177석의 힘의 우위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고위를 마치고 나와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적극적으로 신속한 정책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구조 또한 그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해찬 대표도 20대 국회의 파행을 거론하면서 21대 국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줬다고 했다. 여차하면 상임위원장 독식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선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내세우면서 여당의 ‘통법부(通法府)’식 접근법을 비판한 것이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전략’인지 은연 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하지만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압박에 관례와 배려를 무기로 대항하는 통합당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경우 절대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구성은 민주당이 힘을 사용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야 순조롭다. 그러잖아도 정부와 여당은 21대 총선압승에 취해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론’ ‘한명숙 전총리 재조사 요구’ ‘윤미향당선인 보호’ 등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직후 가장 경계한 것이 오만이다. 하지만 총선이후 고작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권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라고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