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개원 먼저” vs 통합 “원구성 후 개원”

상임위원장 배정 협상 평행선
與 “법이 정한 날짜에 열어야”
野 “일방적 요구 응하진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으나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위원장직까지 요구하며 5일 개원해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두 위원회 모두 관례적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며 의장단 선출도 원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며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법정시한인)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30일)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주장대로 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야당의 존립 근거를 없애자는 말”이라며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의 일방 요구를 따라오라는 것은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29일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2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법사위를 포함해 주요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며 법정 시한인 오는 5일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한 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견제 역할을 위해 법사위 권한을 유지한 채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고, 원 구성 타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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