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원 예고’ 강력 비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며 원 구성 협상의 일괄 타결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5월 29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네 사람이 두 시간 넘게 저녁을 하면서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는 의원 비율에 따라서 18개 상임위를 11(민주) 대 7(통합) 비율로 나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점에 관해서 민주당의 강한 반박이 없었다”며 “그래서 저희는 11대 7 비율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는 점,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저희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내줄 수 없다’, ‘지금은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전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법사위와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냐”며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당장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6월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며 원 구성 협상의 일괄 타결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5월 29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네 사람이 두 시간 넘게 저녁을 하면서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는 의원 비율에 따라서 18개 상임위를 11(민주) 대 7(통합) 비율로 나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점에 관해서 민주당의 강한 반박이 없었다”며 “그래서 저희는 11대 7 비율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는 점,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저희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내줄 수 없다’, ‘지금은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전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법사위와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냐”며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당장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6월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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