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위기극복 최우선, 재정역량 총동원”

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단일 추경 역대 최대 3차 추경
수출회복 위한 총력지원 체계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를 빠르게 회복 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보다 적다”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K방역, K팝 등 ‘브랜드K’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정부 임기까지 이를 이룰 구상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도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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