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부당함 알리기
정부는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카드를 빼 들었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대화를 계속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 측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규제 이유로 △한일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수출 심사·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나 실장은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원인으로 지목한 안보상의 우려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려놓지 않자,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수출관리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 측은 전향적인 답변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대화를 계속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 측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규제 이유로 △한일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수출 심사·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나 실장은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원인으로 지목한 안보상의 우려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려놓지 않자,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수출관리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 측은 전향적인 답변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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