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정책은 반걸음 수준
여야정 협의체 등 대화 필요”
여야정 협의체 등 대화 필요”
정의당이 2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을 가해 주목된다.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에 대해 “목표와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내 모든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전날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 총 7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에 대해 “목표와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내 모든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전날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 총 7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