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소득탈루행위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데다 매년 세무당국에 되풀이 적발되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수입업종 종사자 116명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323억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실제소득이 2232억 원인데도 1546억 원만 벌어들인 것처럼 신고해 686억 원의 소득을 탈루시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외로 재산을 빼돌려 탈세한 42명을 비롯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니 고소득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 금액이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과 성형외과 치과 등 개업의,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중산층을 대표하는 직종의 인물로서 지역에 따라선 `내로라’하는 유력인사들이란 점에서 우리사회의 서글픈 한 단면을 보는 것만 같아 부끄럽다.
이들 고소득전문직의 탈세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적발된 소득탈루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첨단 금융거래를 동원한 변칙적인 탈세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세 사각지대에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새로운 수법의 탈세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세수확보는 물론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월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15년 안에 나라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전체 소득의 20~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0%안팎으로 줄여도 한해 2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라 빚을 청산하기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국세청이 올해를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세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일부 고소득전문직과 현금수입이 많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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