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중에 없는 여당의 오만과 독주
국민이 안중에 없는 여당의 오만과 독주
  • 승인 2020.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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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참여하든 않든 첫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겠다고 한다. 첫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현대사 왜곡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바른 소리를 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는가 하면 조국과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국민이 안중에도 없었던 여당을 보든 듯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반대해도 내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 국회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모두 가지겠다고 한다. 또 야당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여당이 가지겠다고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국민이 볼 때는 민주당이 1당 독주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그저께 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거사 바로잡기’를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제주도 4·3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KAL기 폭파사건, 한명숙 뇌물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는 태세이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적폐로 몰아 청산했다. 이제 4·15 총선에서 압승하자 민주당은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여권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입까지 틀어막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 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을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며 징계 처분했다. 이 대표는 조국·윤미향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당원들에게 엄한 함구령을 내렸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거수기 역할만 남은 것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그저께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이 있다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오만을 넘은 거대 여권의 독재적 발상이다. 민주당이 80석이던 18대 국회에서도 여당의 이런 독단과 오만은 없었다. 원 구성이 없이 국회가 개원된 적도 없었다.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라는 재앙 사태를 맞아 국민이 안정적 국정을 위해 여당에게 몰표를 주었지만 그것이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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