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끝났다고 보상 약속도 내팽개치나
사드 배치 끝났다고 보상 약속도 내팽개치나
  • 승인 2020.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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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가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노후 장비 교체 작업을 벌이면서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약속한 지원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주·김천 주민을 철저히 배신했다. 정부에 속아 사드만 떠안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4월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성주에 배치됐다. 당시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의 저지가 극열했지만 성주는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받아들였다. 정부 역시 지역과 성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과 사업을 제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이해를 이끌어냈다. 성주~대구를 잇는 경전철 연장 건설을 비롯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성주~대구 국도 확장 공사, 성주 특산품인 성주 참외의 군부대 납품 추진 등 사업비만도 1조5천억 원이 넘는 장밋빛 약속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드는 배치됐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성주군이 정부에 건의한 지역 현안 사업 16건(1조9천812억 원) 중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5건(111억 원)에 불과하다. 성주군이 소원하는 성주~대구 경전철, 성주~대구 고속도로,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 등 대규모 SOC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은 한 건도 없다. 정부는 대국민 약속 이행을 계속 미뤘고 2018년 법 개정을 통한 성주 참외의 군부대 납품과 수억원에 불과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할 일은 다했다는 듯 지금까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안보의 위중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국가를 위해 인내한 군민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2017년 11월 정부는 현재 사드가 임시 배치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조정실도 공식배치 이후에나 정부차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100% 끝난 지금 나몰라라 하는 이유는 뭔가.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들이 향후 민원성 국책사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으로 극히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 성주군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수용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해관계가 걸린 국책사업에 어느 지역이 동참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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