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보다 퍼주기 치중한 슈퍼추경
성장잠재력 확충보다 퍼주기 치중한 슈퍼추경
  • 승인 2020.06.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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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의결했다. 35조3천억 원의 역대 최대규모 추경이다. 한 해 추경안을 세 번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1차(11조7천억 원)와 2차(12조2천억 원)까지 합치면 올해 추경은 총 6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한 해에 세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기는 1972년 이후 처음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전인 셈이다.

3차 추경은 규모면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경제주권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잠시 넘겼던 외환위기 당시의 추경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지금까지 편성된 추경안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금융위기 당시(2009년)의 추경은 28조4천억원짜리였다. 이처럼 6개월 사이에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혹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건 중대한 문제다. 3차 추경편성만으로도 정부는 23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3차 추경의 결과로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가량 늘어나면서 GDP의 43.5%로 급등할 전망이다. 아무리 위기극복용이라지만 미래 세대에 사상최악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빚을 내더라도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는데 대한 질책이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감사원도 언급했다.

추경의 내용도 문제다. 추경사업 대부분이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현금살포 사업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패키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절벽에 현금살포로 알바성 일자리를 쏟아내더니 건국이래 최대 경제위기도 현금살포성 사업인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명목의 현금 뿌리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정책 역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구호 아래 5G분야 투자 및 태양광 등 기존정책 확대에 치중했다. 이래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복지정책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현미경심사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업투자활성화 관련 예산이 고작 43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역대 최대 추경을 퍼주기가 아닌 성장잠재력확충에 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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