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대비해 미리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적자 재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건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면서 “기본소득의 전제는 재정 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아주 부분적으로 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에서 실험 삼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논쟁을 하게 됐고, 정치권에서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지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라며 당 정책위가 맡아서 연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비대위회의에서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 자랑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며 과도한 방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다.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복귀)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과 처우 개선을 의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며 ‘데이터청(廳)’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건립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경우 원전 없이 전력이 충분한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