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만든다니 주권국가 맞나

국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말을 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우리 정부와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다. 북한의 엄포 한 마디에 없던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U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지난 5일 한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으로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활동을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이라 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대북전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그것을 규제하는 법 제정은 “끔직한 구상”이라 했다.

북한의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이 지난 4일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 통일부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도 없었던 브리핑을 열어 가칭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가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거들었다. 이것을 두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비판한 것이다.

김여정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더욱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그의 말투이다. 김여정은 전단 살포 탈북자들을 ‘인간 추물’, ‘똥개’, ‘쓰레기’ 등으로 불렀다. 나아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 짓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놈’이라는 말로 비하한 것이다.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저능’, ‘바보’ 등으로 호칭하며 문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김여정 펜클럽’ 운운하며 비위를 맞추었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도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이나 3대 세습 등에 대해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는 것도 국민이 이해 못할 일이다. 더욱이 국가 원수 모욕에도 굴신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냐는 소리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