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대구시 책임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구시가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교직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부정 수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으로 생계자금을 받아간 인원이 무려 3천900여명이며 금액으로는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다. 정말 기 막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구시민 45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9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1천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00여명, 군인 300여명, 대구시 공기업 직원 200여명 등이 이를 받아갔다고 한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것은 대구시가 지급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대구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급공단이나 사학연급공단 등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이 명단을 제때 넘겨받지 못하고 서둘러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런 과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 대구시는 지급대상자 검증 과정의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대구시는 부정수급의 경우 공무원 등 본인이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모르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으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구시는 부정 수급된 지원금 가운데 60% 정도를 대상자 조회를 통해 이미 환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사건을 축소해 덮으려는 인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과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해 행정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그 책임을 물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 일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환수방법을 제시하고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