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문 정부 대북정책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계속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독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이었던 지난 12일에는 미국을 향해 핵 증강까지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무런 성과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는 ‘김여정 담화’ 후 즉각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단 살포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우리 당·정·청의 이런 신속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비난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북한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담화’에 이어 그저께도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게 된 듯하다”며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대남 도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 더욱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려 했던 정부의 구상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전단 살포를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고 했다. 담화 후 북한은 남북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의 온갖 굴욕적인 모독 발언을 감수하며 추진해 왔던 남북관계 개선이 결국 공염불이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보인 굴종적인 대북자세는 국민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굴종적인 자세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굴종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갈 뿐이다. 정부가 정상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상호 대등한 대북자세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