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강력한 대북 입장 국민에 천명해야”
“文 정부, 강력한 대북 입장 국민에 천명해야”
  • 이창준
  • 승인 2020.06.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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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비대위 회의서 촉구
“비위 맞추는 유화정책 파탄
현 남북관계 냉정한 판단을
힘 없는 평화는 절대 불가능”
남북경색속맞이한615선언20주년
이동하는 개풍군 북한 주민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맞이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자세로 대북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협박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남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 때문에 실제로 이행할 수 없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최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천명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사소한 충돌도 있었지만 평화를 계속 유지해 왔다”며 “이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능력을 계속 증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미국, 일본과 외교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대북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은 제 1 연평해전 21주년”이라며 “6.15 남북 공동 선언 있기 딱 1년 전 북한은 10척의 함정을 이끌고 우리 해역을 침범해 소총사격과 기간포 발사로 우리 군 함정에 기습 공격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군은 14분 만에 북한 함정을 격퇴시키며 승리를 이끌어냈고, 오히려 1년 뒤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그렇지만 21년이 흐른 지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 군의 결의가 무색해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처럼 북한의 안색을 살피며 한미 연합훈련을 없던 일로 돌리는데 이어 남북 군사합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찰능력을 감쇄시키는 비대칭 양보를 했다”며 “북측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해도 우리 국민을 대신해 항의해야 할 정부가 애써 우발적일 것이라며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 삼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 계획까지 거침없이 밝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힘이 없는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지켜야 할 좌표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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