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박탈 세대의 눈물’ 코로나 탓만은 아니다

지난 5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 실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한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0대도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실업자가 증가가 두드러지면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실업도 급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고용 사정이 더욱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고용 박탈 세대’들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지만 전적으로 코로나 탓만은 아니다.

14일 통계청 발표한 ‘구직기간별 실업자’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7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만7천명 늘어났다. 1999년 6월 통계가 현행 체계로 개편된 이래 5월 기준으로는 수치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제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은 2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의 고용 충격이 서비스업에서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3월 2만3천명, 4월 4만4천명에 이어 5월 5만7천명으로 3개월 연속 확대됐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 중 과반인 2만9천명, 50.9%가 30대였다. 40대도 1만9천명이나 됐다. 정부가 아르바이트로 만들어낸 60대 이상 30만여명만 빼고 경제 핵심인 20, 30, 40대 모두가 실업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취업절벽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역이 얼어붙으면서 수출 감소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제조업 ‘일시휴직자’도 지난달 11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천명이 증가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도 축소됐거나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20, 30, 40대의 실업대란은 현 정부 출범 후부터 초래된 현상으로서 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다.

경제에 올인해야 할 정부는 지금도 반기업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에도 법무부는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감시·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조의 권한을 확대하는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이 고용을 박탈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옥죄면서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