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흔히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으로 관광 선진국들은 일찍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선정·육성해 나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뉴질랜드를 비롯해 유럽 다수국가들은 관광산업의 체계적 전략 수립·집행, 관광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관광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와 관광 관련 행정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10여 개 정부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책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돼 관광청이 신설되면 관광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인력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고 관광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약 1천750여만 명, 여행 수입은 약 216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은 대위기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의 체계적 전략 수립과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선 관광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주 특성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광정책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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