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8개 상임위원장 다 내놓겠다”
주호영 “18개 상임위원장 다 내놓겠다”
  • 이창준
  • 승인 2020.06.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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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 의사진행발언서 與 비판
“국회 운영해 오던 원칙 있어
일방통행 국회 존재 이유없다”
통합, 본회의 원구성 표결 불참
미래통합당빈자리
통합당 빈자리 지나가는 주호영 원내대표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통합당 의원들의 빈자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15일 열렸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는 여야간 원 구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표결 대상은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해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

이에 통합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는 운영해 오던 룰과 원칙들이 있다”며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력은 세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손에 쥔 모래와 같다”면서 “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을 무엇 때문에 그리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비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고 캐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하는 거 아닌가. 법사위를 야당에 줘도 90일 지나면 여당이 할 수 있다. 그 90일을 못 참겠다는 건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 아닌가”고 재차삼차 따져 물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선거 강행을 헌정사상 최초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의회독재 폭거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미래통합당 의원을 강제로 배정했다”라며 “의원이 소속될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유례없는 폭거다.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고 쏘아부쳤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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