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북한 눈치보는 문재인 정부, 국민들이 불안하고 위험하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였다. 북한당국은 늘 그랬다. 수십년동안 변한 것이 없다.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김정은 정권은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을 구실로 지난 13일 밤 초강경담화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고했다. 담화의 내용은 국민들이 듣기에도 섬뜩하다. 급기야 청와대는 14일 자정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을 규정한지 1년도 못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불과 1년 전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에 역사적·세계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잡았고, 미국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실상의 종전 선언 규정 이후 실제 남북미 간에 6·25의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기대감까지 나왔다. 이에 앞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란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어진 9·19평양공동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15만 평양 시민 앞 연설,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정의 순간도 있었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항상 그랬다. 북한 당국은 앞으로는 악수하고 뒤로는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열중했다. 햇볕정책이니 평화가 경제니 하면서 호의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를 늘 철저히 악용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태도가 또 돌변했다.

김여정의 이날 담화는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담화 후 북한은 남북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북한의 온갖 굴욕적인 모독 발언을 감수하며 추진해 왔던 남북관계가 1년도 안돼 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여정의 담화는 문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넘어서고 있다.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 더욱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려 했던 정부의 구상도 완전 물건너 갔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이었던 지난 12일에는 미국을 향해 핵 증강까지 예고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 등을 시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단 살포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에서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퍼붓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굴종적인 대북저자세는 북한 당국의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불안하고 위험해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