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란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도대체 하늘에서 얼마나 돈 벼락이 쏟아지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조금 있으면 세금 계산서, 세금 폭탄, 빚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인 국채비율 40%가 무너지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뒤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당 경제혁신위 지속가능소위 위원장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발제에서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경제구조 개혁 등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한국의 재정 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