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담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것을 거론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학대받는 아동 발견부터 아동의 분리 조치, 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조치와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또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그는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가능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일관되게 증가세를 보였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2~2016년 자료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대상 아동 수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관련 △아동학대 반드시 신고 △‘원가정 보호 원칙’ 일부 개정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세 가지를 조속히 입법하고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학대받는 아동 발견부터 아동의 분리 조치, 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조치와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또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그는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가능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일관되게 증가세를 보였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2~2016년 자료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대상 아동 수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관련 △아동학대 반드시 신고 △‘원가정 보호 원칙’ 일부 개정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세 가지를 조속히 입법하고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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