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달성군 ‘배출업소 관리 평가’ 우수
북구·달성군 ‘배출업소 관리 평가’ 우수
  • 정은빈
  • 승인 2020.06.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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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환경관리실태 점검
작년보다 종합 점수 6.5점 상승
대구 북구청과 달성군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배출업소 관리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지자체 2곳, 기초지자체 13곳 등 15곳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다. 광주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북은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대구 북구·달성군, 부산 사하구·강서구·사상구, 인천 미추홀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서구·북구, 경남 창원시, 전북 장수군, 충남 공주시가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전국 대기·수질분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만8천893개 사업장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종합 점수는 지난해보다 6.5점(72.4→78.9점) 상승했다. 평가항목 중 합동단속 등 배출업소 협업관리 분야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결과다.

반면 배출사업장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해 점검시간이 부족했던 탓으로 파악됐다.

점검 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는 8천737개로, 평균 적발률은 지난해(19.8%)보다 1.9%p 줄어든 17.9%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률이 20%를 넘긴 곳은 제주(25.4%)·충남(23.6%)·광주(23.4%)·경기(22.5%)·전북(22.1%)·울산(20.6%) 등 6개였다.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고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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