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與, 스스로 무너질 것”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與, 스스로 무너질 것”
  • 윤정
  • 승인 2020.06.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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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TK 의원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비판
김상훈 “국회 오랜 전통 파기”
곽상도 “집권 여당 각성해야”
추경호 “일당독재 선전포고”
주호영 “책임 통감” 사퇴 의사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TK 의원들은 15일·16일 양일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 결국 집권 여당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한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지역 의원들도 여당의 독주에 분통을 터트리며 비판대열에 앞장섰다.

3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은 “여당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파기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의회정치에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규범을 폐기한 셈”이라며 “제21대 국회는 민주당 발 ‘극단의 정치’로 시작한다. 무도한 어둠이 밀려드는 지금, 오직 민심을 빛 삼아 바른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대여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곽상도(중·남) 의원도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로 협치가 실종됐고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과 의회 독재로 국민을 기만하는 집권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의원(동갑)은 “전례 없는 의회 폭거다. 176석의 힘 앞에서 통합당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달성)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것마저 빼앗아간다면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초선인 김승수 의원(북을)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제헌국회 이후 유례없는 폭거를 강행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북 의원들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경종을 울렸다.

김석기 의원(경주)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법원·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울산 선거공작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 또 ‘윤미향·정의연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일가 사건’,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같은 정권과 민주당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엄포와 법사위원장을 장악하려는 모습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전통을 짓밟는 명백한 의회 독재이자 폭거”라며 “국민들은 거대 여당의 ‘독재’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경북 초선의원 3인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구자근 의원(구미갑) 의원은 “국민들이 승자독식 하라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 의회 독재로 국민을 기만한 여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윤두현 의원(경산)은 “협치와 상생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친여 정당만 모여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와대 지시만 좇는 통법부의 수장으로 남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도 “민주당은 국회의 시곗바늘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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