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는 하루를 멀다하고 남녘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속 시원히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별 말이 없다. 문대통령은 북의 김여정에게 남한에서 인기가 있어 팬클럽이 생기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녀를 추겨 세웠었다. 그런 그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등 대통령을 무시하는 막말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통령과 국방부, 통일부는 “남북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한수 더 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야단들이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사려 없이 대통령의 의중에 무조건 영합하는 것을 보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전쟁 공포를 야기 시키는데 종전 운운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우리국민 누구도 남북이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한 예로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치솟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아예 전쟁 같은 것은 꿈에도 없다. 정부나 여당이 전쟁의식을 상기시키면서 고단수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는 느낌이다. 종전은 일방적이 아니요 쌍방의 의견이 접근 가능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에 여당의 반수가 넘는 초선의원들이 동조한 것을 보면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그들이 무개념 속에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국회상임위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반쪽 원 구성을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쓴 것이다. 국민들이 표를 준 뜻, 법 규정을 내 세우면서 수퍼 여당이 제1야당의원 103명의 불참 속에 수적 힘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쉽게 법을 제·개정하고 법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을 맘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종전까지 상례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한 것은 여당의 법 횡포를 막자는 민주주의적 발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국회의원 다수의 힘으로 제1야당을 제압한 것은 야당에 대한 여당의 횡포요 갑질이다. 갑질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있다는 것에 기분이 언짢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토론을 같이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과 집권당을 두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지 마라. 표를 찍어주고 왜 그런 말을 하노” 그 말을 나도 수긍한다. 코로나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이 꽤 있다. 문대통령의 경제적·정치적 역린을 코로나가 막아주고 있다. 대선을 꿈꾸는 정치인들도 코로나를 앞 세워 자기정치를 한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좋은 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정치인들도 간접적 코로나 덕을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김경수 부산시장,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개입자, 윤미향 의원 등이다.
국민들은 정치성 관심거리 큰 사건들의 처리가 지지부진하니 흥미를 잃기 십상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침울해 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요즘 대세인 트로트가 하고 있다. 지금처럼 대중가요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때가 없었다. 모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의 시청률이 계속 높게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에게 재미를 주고 어떤 이는 가수의 노래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고 당당히 말한다. 정동원인가 중1년생의 트로트가 인기를 끌자 그의 고향에 7.2㎞의 ‘정동원 길’이 생겼다.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두뇌가 빛을 발했다. 정치인의 정치적 행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북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단절의 의미다. 국민들을 위무하는 정치·행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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