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외교·안보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승인 2020.06.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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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및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는 한편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도 재개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조선 중앙통신은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언급했다. 남북이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의 외교·안보정책이 아무런 성과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우선 한반도 정세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북한의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비난 중 ‘감언이설’, ‘속았다’, ‘책임’, ‘보상’, ‘배신’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등을 포함한 화려한 경협 프로세스를 강조했지만 미국의 제재에 막혀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북한이 기대했던 것들의 무산에 대한 불만을 지금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평양까지 졸도할 정도로 파탄 직전의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대북 제재와 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가 숨통이 막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화와 식량이 바닥나면서 상류층까지 생활고로 허덕인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한 1990년 ‘고난의 행군’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북한 핵 포기,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북한의 협박에 겁을 먹거나 굴종적인 대북 유화자세는 더욱 안 된다. 정부·여당이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도 잘못이다. 대북제제의 목적이 북한 핵 포기인 만큼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래서 핵 포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반대방향으로만 나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를 놓고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한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때문이었을 것이라 한다.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가 안보라인을 교체하는 등 새 진용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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