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학생간 문제”

“학생 대상 현금 지급 불가능
대학 간접 지원 해결책 마련”

교육부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대학에 간접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다.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학 측의 자구 노력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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