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미군사공조·제재 강화’ 대북결의안 추진
통합당, ‘한미군사공조·제재 강화’ 대북결의안 추진
  • 이창준
  • 승인 2020.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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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입각한 대북 정책 요구
北 도발 억제할 적극 대책 필요
박진통합당외교안보특위원장
미래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1일 “이미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하면서 대남 전단 살포 준비, GP병력 재배치, 서해해안포 포문 개방 등 도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북전단규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종전선언촉구결의안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에다가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한미워킹그룹을 없애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여당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위에 쌓아올린 현재의 대북정책을 단호히 끊어내고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재확립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되는 마당에서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억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등이다.

외교안보특위 박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폭주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합동회의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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