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기고 국회 열어야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기고 국회 열어야
  • 승인 2020.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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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원 구성 문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표를 내고 일주일이 넘게 지방 칩거를 이어 오고 있는 통합당과 3차 추경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입장인 민주당과의 줄다리기가 첨예한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상임위원장 독차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오만에서 벗어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 해법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압승의 힘을 밀어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갖겠다고 한 데서 비롯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힘으로 가져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 받지 못한다면 다면 나머지 12개 상임위 원 구성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가지라고 한다. 의석 수로는 어찌할 수 없는 통합당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으로 보여 진다.

6월 안에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원 구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는 통합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현재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가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니면 일단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일시적으로 맡아 3차 추경을 처리한 뒤 통합당 몫 상임위에서 사임하는 식의 ‘원포인트 원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었다. 그것이 국회 원 구성의 오랜 관례였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없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18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었고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겨우 81석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을 82일씩이나 연기하며 통합민주당과 협상해 원 구성을 한 전례도 있다.

민주당이 국회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나머지 몇 자리를 구색 맞추기 식으로 야당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1당 독재의 발상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7석의 여당이 과반을 넘긴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며 원 구성에서 전횡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야당과의 득표 차이는 10%도 안 된다. 여당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고 속히 개원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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