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처리’ 수순 밟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추가 원 구성 수순을 밟았다.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늦어도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등을 추가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통합당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단독 선출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11대7’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강원도 사찰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5시간 회동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비공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이 국회의장 권한인 만큼 박 의장과도 만나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선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대야 설득전은 3차 추경 처리의 시급성과 ‘의회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장 큰 고민 지점은 예결위원장이다. 민주당이 유지하는 ‘11대 7’ 배분 원칙에 따르면 법사위는 민주당 몫, 예결위는 통합당 몫이기 때문이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도 예결위 본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 상황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몫 나머지 상임위원장 5개 등 6개를 선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위해선 통합당이 자당 몫 예결위원장 선출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았다가 나중에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박 의장이 동의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극적으로 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주 원내대표가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20%밖에 이뤄져 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먹으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억기자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늦어도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등을 추가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통합당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단독 선출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11대7’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강원도 사찰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5시간 회동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비공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이 국회의장 권한인 만큼 박 의장과도 만나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선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대야 설득전은 3차 추경 처리의 시급성과 ‘의회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장 큰 고민 지점은 예결위원장이다. 민주당이 유지하는 ‘11대 7’ 배분 원칙에 따르면 법사위는 민주당 몫, 예결위는 통합당 몫이기 때문이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도 예결위 본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 상황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몫 나머지 상임위원장 5개 등 6개를 선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위해선 통합당이 자당 몫 예결위원장 선출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았다가 나중에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박 의장이 동의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극적으로 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주 원내대표가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20%밖에 이뤄져 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먹으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억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