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
“상수원 따라 수돗물 요금 차등”
“유턴기업 지원 정책 마련해야”
내부청렴도 5등급에 긴급생계자금 중복 수령,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갑질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구시가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엄격한 자성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물론 엄정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라는 강한 주문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또 낙동강 지표수를 공급받는 주민과 댐용수를 공급받는 주민들을 잘 구분해 상수 원수의 질적 차이에 따른 수돗물요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밖에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이 유턴기업들의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집행부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다음은 26일 진행되는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요내용.
박우근 시의원
◇상수원에 따라 수돗물요금 달리해야 = 박우근(교육위원장·남1)의원은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동강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에 따라 수돗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구·군별 상수도 연장 대비 노후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노후 상수도관 개체사업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의 상수원은 동쪽지역은 댐 용수를 서쪽지역은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수원수의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수돗물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취수원 이전 등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이나마 수돗물 요금을 상수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수돗물 요금을 상수원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진련 시의원
◇공직기강 점검과 책임 있는 행정집행을 = 이진련(교육위·비례)의원은 대구시의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엄격한 자성의 자세를 촉구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14.7%, 기업인은 9.6%, 전문가는 17.9%만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답하는 등 국민 대다수는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다고 여긴다. 대구시의 공직청렴도는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청렴도마저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곤두박질치며 조직의 공직윤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인사상 갑질 및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 산하 공기업의 한 자회사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성금을 강요해 관리상 갑질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관리행정의 행태가 조직 구성원의 근무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윤리와 기강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공직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란 것을 시는 알고, 즉각적이고 응당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병문 시의원
◇대구형 유턴기업정책(리쇼어링) 제대로 수립해야 = 하병문(경환위원장·북4)의원은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이 유턴기업들의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대구시가 고려해야할 사안들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10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대구형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구시의 정책적 방향은 맞을지 모르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턴기업정책이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대구시는 기존과 다른 특색있는 대구형 유턴기업 정책을 마련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턴기업인들의 수요파악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가속화되고 있는 탈중국 트렌드에 맞춰 중국진출기업들에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며 △유턴기업의 범위에 대기업도 대상으로 타겟을 정해 대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하고 △유턴기업 정책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