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공정이 무너진 곳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윤덕우 칼럼] 공정이 무너진 곳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승인 2020.06.29 2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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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청년실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다. 괜찮은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코로나 19로 정규직 취업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지도 모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보안검색 직원 1902명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이게 공정이냐?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멈추라”는 구직청년들의 분노가 계속되고있다.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다. 인국공 사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하는 ‘부러진 펜’ 시위도 20~30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러진 연필 사진에 ‘#부러진펜운동’, ‘#로또취업반대’ 등 해쉬태그를 달아 무분별한 정규직화에 항의하고 나섰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지지자가 26만명을 넘었다. 청원내용은 이렇다. “매번 동의만 하다가 처음으로 청원 글을 써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제 그만해주십시오. 그간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등 많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던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더 하더라구요.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되겠지요.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게 평등입니까?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 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그들의 단체카톡에서는 ”금방 관둘라했는데 이득이다. 현직들 대학+공부 5년 난 그냥 벌었다“ 등등 이야기가 넘쳐흐릅니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내고 스펙쌓고 시간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승무가 사무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영업 티오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일까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이 청원글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청원을 올린 국민도, 이 청원에 동의한 26만명도 가짜뉴스에 놀아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거대여당에게는 ‘공정’을 외치는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내로남불’거대여당이니까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가짜뉴스로 치부하면 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론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보고 문 대통령 입맛 맞추기에 바쁘다. 인국공 사태로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가짜뉴스 때문이다’,‘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는 변명으로 일삼고 있다. 청와대나 김두관 의원이 ‘청년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는 연봉 3500만원짜리 정규직 직장이 대구·경북에서는 구하기가 쉽지않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연설문에서 약속했던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바로 그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은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공정이 무너진 곳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플랑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공정이 무너졌다”며 정부를 향해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모든 직원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수석과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해명하고 있지만, 해명할수록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결과적 평등 거절’,‘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줄어든다’ , ‘불공정한 전환 과정 반대’ 등 펫말을 들고 “직고용을 처음부터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기점으로 무기계약직을 대량 늘렸다. 그 숫자는 무려 20만명으로 추산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무기계약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규직 전환 다음은 근로조건과 임금차등 문제가 당연히 대두된다. 그 다음은 정년 연장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인국공 사태를 가짜뉴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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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2020-07-02 11:11: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18514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일제시대 한국은 비숙련공에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고 숙련공을 올라갈수 없었다고 주장하는것은 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형태랑 뭐가 다른지 ? 또 저기서 일본정부는 조선인이랑 일본인이랑 동일임금 지급하라고 명령 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건 왜인지 ?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정규직을 구분해 임금 차별하고 있고 대부분의 계약직들(무기포함)이 숙련공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현세대 보다 일제 강점기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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