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소통 강화 ‘정책 실명제’ 실시

지식재산정책 26건 공개

특허청은 29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추진내용, 담당부서, 담당자를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8년째 시행중이다.

특허청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총 26건의 지식재산 정책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공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대국민 영향력이 큰 정책 위주로 가능한 많은 수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중앙부처 공개기준인 20건 보다 많은 26건의 정책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다음달과 오는 10월 각각 한 달간 운영하며,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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